미 연방항소심, 김경준 범죄구성요건이 충분하지 않다

좀 된 기사인데 이제 눈에 띄어서...(보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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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K 김경준 몰수재산 '600억' 되찾을 듯
2008-10-09 08:29 (한국시간)

미국 연방검찰이 BBK사건과 관련해 몰수했던 약 5000만 달러(한화 600억원) 상당의 에리카 김(44)-김경준(42)씨 남매 일가 재산을 되돌려 줄 것으로 보인다.
8일(이하 미국시간)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미 항소법원은 지난 3일 연방검찰과 다스(대부기공), 옵셔널 벤처스 등이 제기한 김씨 가족 재산몰수 해제 판결 항소심에서 지난해 3월 캘리포니아 연방지법이 내렸던 몰수 해제조치를 재확인했다.
이에 따라 김경준씨와 에리카 김씨의 베버리힐스 소재 저택 2채, 스위스 은행과 UCB 등에 예치된 예금을 비롯, 페라리 등 차량 8대와 가구 등이 다음달 중으로 몰수 해제된다.
이날 판결에서 연방 항소심은 "김씨 등에 대한 사기혐의의 범죄 구성요건이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다.
김씨 가족은 이와 관련, "법원의 판단이 조금만 빨랐다면 김경준이 한국으로 강제 송환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BBK 사건에서 파생된 미국 내 주요 소송에서 김씨 가족이 잇달아 승소함에 따라 김경준씨 사건의 진실을 둘러싼 논란이 또 다시 수면 위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로스앤젤레스 = 오종수 기자, ukopia.com

by 트릭키 | 2008/10/20 23:22 | 세상사는 이야기 | 트랙백 | 덧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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