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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가 기막히게 좋다.

올여름 유독 태풍도 비켜간 우리나라는 지난 어떤 해보다 자연재해로 인한 인명피해가 적었다. 좋은 일이다. 하지만 좋은 날씨를 유지시켜준 고기압의 영향과 비켜간 태풍 때문에 남쪽지역이 가뭄 피해로 인해 살기가 많이 어려워 졌다. 물이 부족한 것이다. 

2MB정부는 발등에 떨어진 불 때문에 물 부족으로 어려운 지역환경에 관심이 적어 보인다. 일주일에 한번 소방차가 물을 채워줘 한 바가지의 물로 여러 학생들이 손을 씻는 비위생적인 상황과 지역주민들이 더러운 강물을 길러다 걸러 먹는 현실이 외면되고 있는 것이다. 과연 이러한 현실이 현재 금융위기 때문이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릴 수 있는 것일까? 아차, 잘못했다가는 ‘것 봐라, 그러길래 대운하 파자고 했자나!’ 따위의 소리나 할라.

필자는 지난 글 “신뢰를 바란다면 국민과 소통 하라.”를 통해 무지에서 깨어 날것과 2MB정부에게 꿔간 돈을 꿔서라도 갚아오길 바랬었다. 왜 그랬을까? 아무것도 바랄 것 없는 현 정부에게 그저 가만히만 있어줘도 고맙겠다고 해야 할 판국에 어찌 이리 무도한 요구를 했을까? 그것은 전적으로 상황이 너무도 심대하기 때문이다. 어느 만큼 심대한 상황일까? 객관적인 대한민국의 상황은 IMF보다는 낳기도 하며 또한 훨씬 어렵기도 하다. 여러 언론을 통해 다른 상황에 대한 인식들이 있겠지만 요약하면 그렇다.

낳은 것은 IMF에 비해 우리국가의 체력이 월등히 좋아졌으며 국가재정 상태도 훌륭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훨씬 어렵다는 인식의 근거는 전세계가 동시다발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즉 구원투수가 없다는 말이다.

그렇다, 어차피 IMF 당시보다 낳아진 것은 말할 필요가 없다. 그것은 이미 과거 10년간 꾸준히 쌓아와서 가지고 있는 것이고, 나빠질 것은 현재와 미래에 닥쳐질 현실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아는 분들은 다 아시고, 모르는 어리석은 자들은 절대 알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이 바로 2MB라는 시한폭탄이다. 더욱 참담한 것은 이 시한폭탄이 아무도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야말로 폭탄을 만든 놈들도 모른다는 것에 있다.

예측불허의 큰 두 가지 요소가 대한민국을 흔들고 있다.

첫째는 전세계 특히 미국의 경제불황이 어디까지 갈 것인가 이다.

서브프라임 사태는 표면에 나타난 문제이고,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원인은 미국의 자유방임 시장경제정책에 있다는 것을 이제 아는 분들은 다 아실 것이다. 레이건 이후의 팽창주의 시장정책의 실패다. 왜 그랬을까? 이것은 의외로 간단하다. 위정자들의 생명연장을 위한 카드 돌려 막기 정책 때문이었다. 얼마나 오래 전부터 지속적으로 문제가 대두되어 왔던가. 하지만 닥쳐질 현실을 정치적으로 극복할 자신이 없었다. 즉 책임을 뒤로 미룬 것이다. 솔직하게 말해보자. 부시 따위를 연임시켜 8년을 집권하게 하고 닥친 미국의 현재가 미국민들은 이해되지 않을까? 너무나 당연한 결과라고 보이는 것은 나만의 생각일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더구나 금융에 대해 거의 지식이 없는 필자조차 올해 초까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고 말해왔을까? 그렇다. 이제 미국의 불황은 그 시작을 알리고 있을 뿐이다. 그나마 희망이 있다면 오바마로 정권이 바뀌는 것 뿐이다. 왜 그런가? 바로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부시정권의 한심한 금융사태 해결책은 IMF로 예방접종을 마쳤던 영국의 정책발표 이후 급전환 했다. 영국 따라 하기로 말이다. 간단히 말해 부시정부 8년간의 실정 결과를 마지막까지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들의 실정에 출발점은 어디에 있었는가?

바로 경제 프랜들리 정책 때문이다. 국민보다는 기업중심의 패러다임으로 성장은 곧 번영이라는 밑도 끝도 없는 믿음으로 일관된 것이고 이것의 가장 큰 근본 원인은 국민 개개인의 삶과 질을 외면함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 덕에 전세계의 경제가 끝이 보이지 않는 불황에 직면해 있다.

둘째는 대한민국의 정책이 망해버린 미국 따라 하기에 급급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망해버린 미국을 따라 하는 걸까? 정책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뭔가 하기는 해야 하는데 전략이 없으니 있던 것 중에서 뭔가 그럴싸한 것을 고르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미국의 실패한 위정자들이 침 뱉어 놓은 정책을 손바닥으로 번들번들하게 닦아 쓴다는 말이다. 그것도 매우 감사하게….

문제는 지금부터다. 부시 보다 허접한 정권을 그것도 이제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 예측불허의 불확실성 미래를 담보하고 있다. 우리의 미래가 미국보다 낳을 것이 없다는 것을 반면교사 해야 할 것이다. 다만, 아직까지 기초체력이 버티고 있지만 위기의 순간은 끝임 없이 현정권을 괴롭힐 것이다. 그리고 현정권의 괴로움은 고스란히 우리 국민들의 고통으로 다가올 것이다. 현정권의 실정을 예측하는 것은 부시의 멍청함에 비해 모자람이 없는 2MB와 부실한 그의 인사들에 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는 노릇이다. 이러한 전방위적인 상황이 우리의 미래를 암울하게 하고 있다. 피할 수 없다. 즐겨지지도 않을 것이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두 가지를 이야기 해야겠다.

하나는 국민들의 지원을 바라지 마라는 것이다.

2MB정권이 집권한 8개월 가까이 동안에 과연 국민과 얼마나 소통하고 위했던가?

단 한번도 국민에게 져주지 않았음을 자랑으로 삼아왔고, 아직도 많은 국민들이 정부의 무분별한 회초리를 맞아 구속과 벌금형에 처해져 왔다. 과연 현 정부는 국민의 뒷힘 없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해 나아갈 수 있을까? 천만에 말씀이다.

또 다른 하나는 꿔간 돈 갚으라는 것이다.

필자가 지난 글에서 기대했던 이 말은 ‘남대문 열린’ 인사가 [강만수 "일하는 데 등 뒤에서 총 쏘면 안돼"]며  IMF/WB 연차총회에 참석하러 갔기 때문에 했던 말이다. 그가 가서 하려고 했던 일이 무엇이 던가? 달러를 빌리러 간 것이다. 열심히 삽질해서 잃어버린 달러를 빌려서라도 채워 놓으라고 했던 말이었다. 남대문 활짝 열고 그가 가서 달러를 무제한 풀겠다는 미국과 EU에 동냥질을 해서라도 빌려 오라는 것인데…. 이 모지리가 본분을 잃어버리고 헛소리만 삑삑하다 동냥그릇까지 뺏기고 와서 한다는 짓이 [韓銀, 달러 직접 공급한다]는 소식을 전한 것이다.

‘쳐돌았군맨’의 열린 남대문에서 지린내가 폴폴나고 있다.

‘쳐닥쳐줄래’를 아무리 외쳐도 계속되는 무한도전에 우리의 미래가 달려있다.

각오들 하라.

아직까지 대한민국의 불행은 시작도 하지 않았다.

그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언제인고 하니 ‘쳐돌았군맨’의 퇴진시점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그들이 실패를 인정하는 순간 대한민국은 초토화된 경제의 너덜너덜한 정책을 움켜쥐고 미리 침뱉었던 미국의 위정자들의 비웃음을 받고 있을 것이다.

대안이 뭐냐고? 묻는 안타까운 인사가 있을지 모른다.

왜? 대안이 있으면 쳐 듣기는 하려고?

어여 가서 어려운 국민들 가뭄해결이나 하면서 조언도 달라고 해라 이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