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useZip

`오월의 노래’가 이적표현물인가
 검찰 국보법 적용 대안학교 교사 기소
“신 공안정국 산물” 5월단체 강력반발
 
 홍성장 hong@gjdream.com 

 기사 게재일 : 2008-09-04 06:00:00

“두부처럼 잘리어진 어여쁜 너의 젖가슴~” 해마다 5월이면 광주의 거리에서 울려 퍼지는 ‘오월의 노래다. 5·18 광주민중항쟁을 노래한 이 곡은 광주시민뿐 아니라 80년 오월을 기억하고, 기리려는 이들에게 낯설지 않은 노래다. 그런데, 검찰이 이를 두고 ‘계엄군에 대한 악랄한 모략’이라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이적표현물’로 규정해 오월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

3일 5·18기념재단과 창원지방검찰청 등에 따르면 창원지검 진주지청은 지난달 1일 경남지역의 대안학교 중 하나인 ‘간디학교’ 최보경(34) 교사를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최 교사가 만든 수업교재와 지도교사로 참여한 동아리 회지 등 모두 10건이 국보법을 위반했다는 것인데, 이 중에는 5·18과 관련된 내용도 포함돼 있다. 최 교사가 학생들의 역사교육 수업자료로 활용하고자 만든 ‘역사배움책’ 중 1980년 5월25일 뿌려졌던 ‘광주시민군 궐기문’과 ‘오월의 노러 가사 일부가 이적표현물에 속한다는 것.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광주시민군 궐기문’ 중에서는 ‘연약한 아녀자들의 젖가슴이 잘리우고 차마 입으로 말할 수 없는 무자비하고 잔인한 만행이 저질러졌습니다.… 군 당국은 계획적으로 경상도 출신 제7공수병들로 구성하여 이들에게 지역감정을 충동질하였으며…’ 등의 문구가, ‘오월의 노러 가사 중 ‘두부처럼 잘리어진 어여쁜 너의 젖가슴’이라는 부분이 ‘계엄군에 대한 악랄한 모략을 사실시 했다’고 적시했다.

하지만 최 교사는 “아이들에게 5·18을 제대로 알리기 위해서는 당시의 사료가 필요한 것인데 당시 시민군이 작성했던 궐기문과 지금도 널리 불리고 있는 노래를 보여준 것이 어떻게 이적표현물이 되는지 오히려 되묻고 싶다”고 했다.

특히 “미흡하나마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됐고, 최근 영화까지 만들어지지 않았느냐”며 “결국 공안당국은 여전히 80년대의 인식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명박 정권하에서 노골화되고 있는 신공안정국의 산물이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5·18기념재단에서는 “황당무계한 일이다”며 조만간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재단 관계자는 “이념의 좌우를 떠나 5·18은 현대사에 있어 민주주의 발전에 의미 있는 역사적 사건으로 평가하는 상황에서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한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조만간 공식입장을 통해 적절한 대응책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홍성장 기자 hong@gjdre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