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08월 11일
이명박은 누가 임명했을까? / by 독고탁
이명박은 누가 임명했을까?
(서프라이즈 / 독고탁 / 2008-8-11)
1. 일부 언론의 자기검열 - 통탄할 일
히틀러치하 독일 나치의 선전계몽부 장관 괴벨스는 '언론매체는 교향악단과 같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교향악단이 악보에 그려진 대로, 지휘자의 지휘봉에 따라 연주하듯이 그렇게 정부의 정책을 충실하게 따르고 홍보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 따라했던 자가 바로 5공화국의 전두환이었습니다. 10·26 사태로 계엄령을 선포한 뒤 언론검열단을 만들어 초등학교 선생님이 학생 숙제 검사하듯이 언론을 검열하고 통제했습니다.
그 때 검열단에게 '참 잘했어요' 도장을 확실히 받은 찌라시들은 광고수주는 물론 세제상 혜택과 엄청난 지원으로 '하루하루가 대박'이었고 정권의 보호와 독과점 보장으로 대략 전두환 시절에만 자산규모가 네다섯 배로 늘어나게 됩니다. 물론 그때 탄탄해진 재정은 지금까지 이어지며 호의호식하고 있지요.
최근, 마치 지나가는 해프닝처럼 보이는 '일부 언론의 자기검열'을 보며 그때 그 시절의 악몽이 새삼 떠오르는 것은 왜 일까요. 대통령이 자국의 국기를 거꾸로 들고 흔든 것은 '해프닝'일 수 있습니다. 그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닌 이상, 그나 그의 참모들에게 '쓴소리 한 방' 이상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정작 커다란 문제는 언론이 내용을 교묘하게 수정해서 교체한 것이고, 그것은 그냥 간과해서는 안 될 '사건'입니다. 언론이 정권의 요청을 받고 그리했다면 그 자체로도 문제이지만, 만약 스스로 알아서 기었다면 그것은 더 큰 문제입니다. 관련기사를 삭제하기에 바쁜 매체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무덤 파는 짓이니까요.
2. MB 정권 - '생각대로 되고' 망상에 빠져
이왕 괴벨스 말이 나왔으니 계속 그쪽으로 밀어보죠. 괴벨스는 그랬습니다. '나에게 단 한마디만 달라. 그러면 나는 그를 죽일 수 있다'
'나는 아버지를 사랑한다' - 조국이 풍전등화 상태인데 사사로이 가족 생각? 사형!
'나는 아버지를 싫어한다' - 아버지도 미워하는 놈이 조국을 사랑할까? 당근 사형!
뭐, 그런 논리입니다.
어 느 휴대폰 회사 광고에 '생각대로 되고' 시리즈가 시쳇말로 '인기짱'입니다만, MB 정권은 뭐든 자기들 생각대로 된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 되듯이 '안되면 되게 하라'는 박통스런 명령에 따르는 충견들이 득시글거립니다.
법도 없고 도의도 없습니다. 법을 집행하는 자들이나 법을 안다는 자들도 그들 손아귀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아니 오히려 논리를 만들어 제공하기까지 합니다.
대법관까지 지냈다는 이회창 씨 입에서도 그런 말이 나옵니다.
'임명권자는 해임권도 있다고 봐야 한다'
그러면 왜 대통령의 임면권(任免權)을 임명권(任命權)으로 법을 개정하였던 그 절차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했던 것이며, 그것이 갖는 법적 의미는 무엇일까요?
3. 대통령은 누가 임명했을까?
이회창 씨는 'KBS사장은 아무도 해임할 수 없는 신이 내린 자리가 아니다. 탄핵소추에 의해서만 해임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는 한 임명권자는 당연히 해임권도 갖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대 통령 탄핵소추를 염두에 두고 한 말이겠지만, 그 본질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만 해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이든 KBS사장이든 결과적으로 '국민이 임명하는 것'이고 '국민이 동의하는 절차에 따라 해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KBS 사장을 해임하기 위한 '감사원의 해임 권고'와 '이사회의 결의'는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적법한 절차가 되지 못한다는 것은 그러한 명문화된 규정이 없기 때문이고, 굳이 대통령의 임면권을 임명권으로 바꾸었던 입법적 의미가 적지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정당하지 못하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임명권자가 해임권도 갖고 있다'는 궁색한 논리를 펼쳐야 하는 것으로 충분히 입증되는 셈입니다.
따라서 KBS사장을 해임하기 위한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적법한 절차를 밟거나 최소한 적법한 절차(법 개정)를 마련하기 전에는 자의적 판단이나 궤변의 논리를 끌어들여 해임을 강행하는 무모한 짓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MB 정권은 힘으로 밀어붙였습니다. 이제 그들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적법한 절차를 무시한 대가'입니다. 이제 그것을 혹독하게 치러야 할 겁니다.
대통령은 누가 임명했을까요. 국민입니다.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는' 대통령과 정권을 국민들이 어떻게 심판해야 할까요?
그것이 오늘 우리 앞에 주어진 과제입니다.
ⓒ 독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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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 | 2008/08/11 14:14 | 세상사는 이야기 | 트랙백 | 덧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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