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위반죄, 명예훼손죄, 사이버모욕죄 / by 데이브

by 트릭키 | 2008/08/05 18:37 | 세상사는 이야기 | 트랙백 | 덧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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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ed by 櫻くん at 2008/08/05 19:34
시원하네요...
근데 정말 안습... ㅠㅠ
Commented by 사이버모욕죄가 필요 at 2008/08/15 07:00
비판이 아니라 비방이 욕설로 쌈사져 난무하니 그것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악플러들이 성형수술을 문제삼아 죽인 연예인이 몇명이며, 잘해보려는 커플 연예인들 파토낸 악플러들이 또 몇명입니까? 정도의 차이이지만 사이버 모욕죄 신설은 찬성합니다.
2mb의 "쇠고기정책이 이러이러한 이유로 국민들을 죽이는 정책이다. 대운하 사업이 이러이러한 이유로 나라를 말아먹는 사업이다." 이런정도의 비판은 건전한 비판이겠지만, 육두문자 섞어가며, 청와대를 폭파시키겠다니, 누구를 죽이겠다느니, 쥐새끼 같다느니...이런 말들을 하는 사람들의 댓글이 올바르다고는 할 수가 없겠지요. 자기의 의견이 남에게 공개됨으로써 프라이버시 침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실명공개는 저도 반대합니다만 사이버모욕죄 신설로 개념없는 악플러들은 걸러질것을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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