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useZip : '정연주 제거' 제2의 시나리오는 YTN 30초 방식?

2008년 07월 24일

'정연주 제거' 제2의 시나리오는 YTN 30초 방식?

이명박 정부의 방송사유화가 본격 가동되기 시작했다. YTN을 장악한데 이어 KBS, MBC를 타겟으로 조여오고 있는 형세다. 이런식의 깡패같은 짓을 하는 정권을 어떻게 해야 할까? 아침부터 숨이 탁탁 막혀온다.

------------------------------------------------------------------------------------

'정연주 제거' 제2의 시나리오는 YTN 30초 방식?
[전망] KBS 이사회 무산 이후 이명박 정부의 가능한 수단

(데일리서프 / 하승주 / 2008-7-23)

정연주 KBS 사장에 대한 거취를 결정할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됐던 23일의 KBS 이사회가 열리긴 열렸으나 아무런 결론도 못 내린 채 무산됐다.

당초 이날 이사회는 정연주 KBS사장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기습적으로 상정되어 통과될 것이라는 우려가 깊게 깔려 있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날 이사회는 해임된 신태섭 이사와 이사회가 자의적으로 보궐이사에 선임한 강성철 교수에 대한 자격논란으로 인해 이 문제는 꺼내보지도 못하고 산회해야 했다. 물론 KBS 바깥에 있는 시민들과 PD 등의 성원도 한몫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가 이날의 이사회 무산으로 KBS를 장악하려는 시도를 포기할 것으로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권력핵심의 방송장악 의지는 매우 굳건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현재의 지지율 하락도 결국 방송 때문이라고 이들은 믿고 있다. 신문은 잘해 주고 있는데 방송 때문에 인기가 떨어진다는 인식이다. 심지어 일각에서는 KBS 장악 없이 권력의 미래도 없다는 인식마저 하고 있다고 한다.

KBS사태는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지금까지는 이명박 정부의 사전 계획된 시나리오가 한치 어긋남이 없이 착착 진행돼 왔다고 방송계에서는 보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일차 목표는 KBS 이사회 장악이었다. 김금수 전 이사장을 강제퇴진시키고 유재천 현 이사장을 자리에 앉힌 뒤 신태섭 이사의 제거로 이미 이사회는 친이명박 파벌이 다수(7대4)를 장악했다.

KBS이사회는 '정연주 사장 해임권고안'을 정부에 제출할 권한이 있다. 이사회는 권고안을 제출하고, 정부는 이사회의 뜻을 따른다는 명분으로 정연주 사장을 해임하고 새로운 사장을 임명한다는 시나리오다.

물론 관련법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KBS사장 임명권만 있을 뿐, 해임권은 없기 때문에 법적인 논란이 빚어질 수 있지만, 법 논리를 따지기에는 너무 조급한 상황이라고 인식하고 있는듯하다.

최문순 민주당 의원은 정 사장 해임 후 김인규 씨를 새 KBS사장으로 임명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유재천 현 KBS 이사장은 이미 정연주 사장에게 "명예롭게 처신해 달라"고 최후통첩을 한 바 있다.

이명박 정부는 또한 검찰을 통해 정 사장을 계속 압박해왔다. 현재 검찰은 '배임죄' 혐의로 벌써 5번이나 소환을 통보한 바 있다. 이 배임혐의라는 것은 법조계에서는 매우 비판적으로 보고 있지만, 검찰은 여전히 요지부동이다. 검찰 내부에서도 '법원의 조정권고가 있었다면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정연주 사장에 대한 유죄판결까지는 힘들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이사회를 통해 사내에서 강하게 압박하는 가운데, 외부의 압박수단으로는 충분히 유용할 것이라고 이명박 정부는 판단하고 있는 듯하다.

앞으로 KBS이사회도 YTN의 '30초 방식'을 답습할 가능성이 있다고 방송계에서는 보고 있다. 즉 신태섭 교수를 해임했던 전례에서도 보듯이 절차적 완결성을 중시하지 않고 기습적으로 외부에서 이사회를 열어 해임권고안을 통과시키는 방안도 충분히 가능하다. 만약 이사회에서 해임권고안이 통과된다면, 이명박 정부는 얼씨구나 좋다며 정 사장을 해임시킬 공산이 높다. 절차적 정당성은 나중에 법정에서 따지자는 식으로 나올 게 뻔하다..

어떤 방식을 취하든 후유증은 만만치 않을 것이다. YTN 구본홍 기습 임명에 대한 국민 여론도 좋지 않다. KBS는 YTN과 비교할 수 없는 파괴력이 있다. 노무현 정부 시절 서동구 사장은 KBS 노조의 출근저지 투쟁 때문에 결국은 접은 전례도 있다.

물론 권력 집착도 면에서 전 정권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정부가 그렇게 쉽게 후퇴할 리는 없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국민여론이 더욱 나빠지고 KBS를 지키자며 촛불이 다시 활활 타오를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어 이명박 정부의 의도가 쉽게 달성도 될지는 여전히 의문이라고 할 수 있다.

ⓒ 하승주 기자
(http://www.dailyseop.com/section/article_view.aspx?at_id=860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