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07월 19일
이명박, 대한민국에서 파시즘을 꿈꾸는가? /by 현봉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uid=144780&table=seoprise_11
그동안 정부의 행태를 지켜봐왔습니다.합법-불법이라는 구별을 제시하고, 불법을 강조하면서 시민들을 1000명까지 연행하는 것을 보면서, 광고불매운동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출국금지가 되는 걸 보면서 이건 아니다는 생각을 하면서 지켜봐왔습니다.
너무도 엄격하게, 너무도 극단적인 수단을 사용하는 것 같았고, 그동안 한번도 볼 수 없었던 행동을 하는 검경을 보면서 우리나라 권력기관이 고장이 발생했는가? 고민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일련의 사건들엔 공통적인 점이 있어서 이 고민을 해결했습니다.
그건 바로, 이명박에게 정치적으로 위협이 되는 집단에 대한 탄압이었습니다.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흔드니 아주 강력하게 대처하는 것이고, 시위에 대해서, 불매운동에 대해서 모든 수단을 적용하여 범죄자로 취급하였습니다.
제목에 있는 얘기를 이제 하겠습니다. 국가가 주도가 된 정치적 탄압은 여론이 뒷받침되지 못하면 못합니다. 정부는 이 여론을 만들기 위해서 그동안 기다렸다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불법=잘못된 일, 조져버려야할 일이라고 사람들이 인식하게 하려한 것입니다.
그 인식을 위해서 특정일보는 가장 만만하고 가장 사람들이 배척할 말한 집단을 골라냈고, 그 대상이 된게 바로 다함께와 진보연대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항상 친북반미세력으로 그동안 매도되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히틀러가 했던 수법, 사회집단이 불만을 가졌을 때, 그 불만을 정부가 아닌 다른 곳에 돌리기 위해, 그리고 국가폭력에 둔감하게 만들기 위해서 공산주의자->집시->유대인->나치당 반대자로 탄압할 때처럼 현재의 정치적 탄압도 노빠를 시작으로 진보연대까지 확대된 것입니다.
촛불시위 주동자라고 낙인 찍어서 탄압을 할 때, 노무현 정부때의 관료들은 여전히 쫓겨나고 있었고, 그 사람들은 이 짓을 좌파척결이라는 이름으로 자신들을 정당화했습니다. 현 정부에 대한 적으로 규정하고 임기제란 법도 무시한 것이죠.
좌파척결은 사람들의 준법정신을 마비시켰습니다. 도로교통법위반의 단순경범죄에 대해서 강제구금을 하여도 사회질서라는 이름으로 지지하였고 앞써 확인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보장과 공무원의 신분보장을 명시한 헌법제도 파괴도 오히려 국민스스로 지지했습니다.
정치적 이념은, 부당한 처우를 받는 사람들이 범법여부가 상관없이, 정부의 불법적 행위를 지지를 받게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지는 폭력을 싫어하는 자도 일부 있었지만 마음속에 파시즘이 있었던 자들을 모조리 커밍아웃시켰습니다.
국가폭력의 최후수단인 군인까지 마음놓고 언급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촛불시위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더 정확히는 친북운운하면서, 좌파운운하면서 반대하는 사람들은 파시스트들입니다. 자신과 정치적 의사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사람의 생존권과 명예권까지 뺏으려하고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자기 가슴속에 있었던 폭력에 대한 열정, 맹목적 현정부 추종이 적법을 외치면서 더 큰 불법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합법적인 선출을 통해서, 그리고 합법적인 수단을 통해서 민주주의를 없애버렸던 히틀러를, 그 히틀러를 끝까지 지지해준 인간들이 현재 대한민국에도 살고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기억했으면 합니다.
국민이 준 권한과 국민이 준 의무를, 권한은 누리고, 의무를 방기하며, 권한도 공공의 가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닌 정부의 정치적 입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자들도, 역시 파시스트들입니다. 아니면 자기권력 사유화에 도취되어 있는 권력중독자들입니다.
정치적 이유 때문에 민주주의의 뿌리인 표현의 자유가 침해받고 있고, 본질적 가치마저 침해받고 있습니다. 시위를 하는 것만으로 경제적 지위, 사회적 지위를 잃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치적 탄압을 용인할 수 있고 그것을 지지할 수 있다면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나라가 아닙니다. 제발 자신과 의견이 다르다고 대한민국의 적으로 평가하는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국민이 자발적으로 국가폭력을 정당화하고 지지하는 나라라면 법치주의가 없는 나라가 아니라 법치주의 가치를 모르는 나라에 불과하고 그 나라가 진정한 후진국입니다. 또한 정치적인 반대자들을 법을 통해서 탄압한다면 그 나라 역시도 진정한 후진국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명박은 대한민국이란 거대한 시계를 1930년대 정치수준으로 돌리고 있는 중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이기적 욕망을 자극하여 그렇게 만들어가는 중입니다. 이런 자를 비판하는 것이 대통령선거에 대한 부정일까요? 각자 진솔하게 고민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정부의 행태를 지켜봐왔습니다.합법-불법이라는 구별을 제시하고, 불법을 강조하면서 시민들을 1000명까지 연행하는 것을 보면서, 광고불매운동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출국금지가 되는 걸 보면서 이건 아니다는 생각을 하면서 지켜봐왔습니다.
너무도 엄격하게, 너무도 극단적인 수단을 사용하는 것 같았고, 그동안 한번도 볼 수 없었던 행동을 하는 검경을 보면서 우리나라 권력기관이 고장이 발생했는가? 고민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일련의 사건들엔 공통적인 점이 있어서 이 고민을 해결했습니다.
그건 바로, 이명박에게 정치적으로 위협이 되는 집단에 대한 탄압이었습니다.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흔드니 아주 강력하게 대처하는 것이고, 시위에 대해서, 불매운동에 대해서 모든 수단을 적용하여 범죄자로 취급하였습니다.
제목에 있는 얘기를 이제 하겠습니다. 국가가 주도가 된 정치적 탄압은 여론이 뒷받침되지 못하면 못합니다. 정부는 이 여론을 만들기 위해서 그동안 기다렸다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불법=잘못된 일, 조져버려야할 일이라고 사람들이 인식하게 하려한 것입니다.
그 인식을 위해서 특정일보는 가장 만만하고 가장 사람들이 배척할 말한 집단을 골라냈고, 그 대상이 된게 바로 다함께와 진보연대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항상 친북반미세력으로 그동안 매도되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히틀러가 했던 수법, 사회집단이 불만을 가졌을 때, 그 불만을 정부가 아닌 다른 곳에 돌리기 위해, 그리고 국가폭력에 둔감하게 만들기 위해서 공산주의자->집시->유대인->나치당 반대자로 탄압할 때처럼 현재의 정치적 탄압도 노빠를 시작으로 진보연대까지 확대된 것입니다.
촛불시위 주동자라고 낙인 찍어서 탄압을 할 때, 노무현 정부때의 관료들은 여전히 쫓겨나고 있었고, 그 사람들은 이 짓을 좌파척결이라는 이름으로 자신들을 정당화했습니다. 현 정부에 대한 적으로 규정하고 임기제란 법도 무시한 것이죠.
좌파척결은 사람들의 준법정신을 마비시켰습니다. 도로교통법위반의 단순경범죄에 대해서 강제구금을 하여도 사회질서라는 이름으로 지지하였고 앞써 확인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보장과 공무원의 신분보장을 명시한 헌법제도 파괴도 오히려 국민스스로 지지했습니다.
국가폭력의 최후수단인 군인까지 마음놓고 언급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촛불시위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더 정확히는 친북운운하면서, 좌파운운하면서 반대하는 사람들은 파시스트들입니다. 자신과 정치적 의사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사람의 생존권과 명예권까지 뺏으려하고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자기 가슴속에 있었던 폭력에 대한 열정, 맹목적 현정부 추종이 적법을 외치면서 더 큰 불법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합법적인 선출을 통해서, 그리고 합법적인 수단을 통해서 민주주의를 없애버렸던 히틀러를, 그 히틀러를 끝까지 지지해준 인간들이 현재 대한민국에도 살고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기억했으면 합니다.
국민이 준 권한과 국민이 준 의무를, 권한은 누리고, 의무를 방기하며, 권한도 공공의 가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닌 정부의 정치적 입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자들도, 역시 파시스트들입니다. 아니면 자기권력 사유화에 도취되어 있는 권력중독자들입니다.
정치적 이유 때문에 민주주의의 뿌리인 표현의 자유가 침해받고 있고, 본질적 가치마저 침해받고 있습니다. 시위를 하는 것만으로 경제적 지위, 사회적 지위를 잃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치적 탄압을 용인할 수 있고 그것을 지지할 수 있다면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나라가 아닙니다. 제발 자신과 의견이 다르다고 대한민국의 적으로 평가하는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국민이 자발적으로 국가폭력을 정당화하고 지지하는 나라라면 법치주의가 없는 나라가 아니라 법치주의 가치를 모르는 나라에 불과하고 그 나라가 진정한 후진국입니다. 또한 정치적인 반대자들을 법을 통해서 탄압한다면 그 나라 역시도 진정한 후진국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명박은 대한민국이란 거대한 시계를 1930년대 정치수준으로 돌리고 있는 중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이기적 욕망을 자극하여 그렇게 만들어가는 중입니다. 이런 자를 비판하는 것이 대통령선거에 대한 부정일까요? 각자 진솔하게 고민해보시길 바랍니다.
# by | 2008/07/19 11:45 | 세상사는 이야기 | 트랙백 | 덧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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