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붕괴 시점은? /by 김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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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의 붕괴 시점은?

상류층 자산 손실이 현실로 나타날 때

by 김찬식


분당에 10억짜리 아파트와 5억의 주식형 펀드 그리고 5억 원 어치의 주식을 가진 은퇴한 노부부는 이 정도 돈이면 노후자금 정도는 될 것이라 판단하여 지금까지 별 근심 없이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분당의 10억짜리 아파트는 7억으로 하락했고 주식형 펀드는 30%의 손실이 일어나 3억 5천만 원으로 줄었고 직접 투자한 주식도 30%가 하락해 3억 5천만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불과 얼마 사이에 이 노부부의 자산은 20억에서 14억으로 줄어든 것입니다.

게다가 이 노부부의 아파트가 융자금이 있다면, 그 융자금이 2억 정도라면, 그리고 거치 기간이 끝나 매달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상환해야 한다면, 노부부의 자금 압박은 엄청납니다. 다행히 아파트 융자금이 없어 9%대에 이른 이자를 감당하지 않아도 된다면 그나마 다행입니다만 노부부에게 30%의 자산 감소는 엄청난 심적 부담으로 이어집니다. 더 떨어질 수도 있을 것이라는 위기감이 생기는 거죠.


작년에 수억 원의 융자금을 빌려 강남 혹은 분당에 아파트를 산 사람들은 지금 엄청난 이자 압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4억의 융자금을 변동금리로 빌렸다면 그 사람은 매월 이자로만 약 3백2십만 원가량을 내야 합니다. 게다가 강남과 분당의 아파트값 하락으로 자산 가치는 감소하며 이자만 늘어나는 이중고를 겪는 것입니다.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보통 은행 융자를 끼고 삽니다.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가장 보편적인 융자 방법입니다. 당시 고정금리로 계약을 했다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변동금리로 아파트를 산 사람은 5년이 지난 지금 원리금 상환과 변동 금리에 따른 9%대의 이자를 같이 물어야 합니다.

5년 전 3억짜리 아파트를 사면서 1억의 대출을 받았다면 그 사람이 매달 내야 하는 원금과 이자는 약 160만 원가량 됩니다. 그런데 당시는 금리가 높지 않았고 은행에서 아파트 담보 대출이라면 아파트 가격의 70%까지 대출해 주던 시절이라 실제 대출금은 훨씬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0억의 은퇴자금을 가진 노부부는 상류층에 속합니다. 강남이나 분당에 아파트를 가진 사람들 역시 상류층으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3억짜리 아파트를 가진 사람은 중산층으로 구분할 수 있죠. 그런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지금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가장 강력한 지지층들입니다.

특히 강남과 분당에서의 지지층 동요는 눈에 보일 정도입니다. 독도가 일본으로 넘어가건 미국산 소고기를 먹든 말든 신경 안 쓰던 사람들이 자신의 자산 붕괴를 눈앞에서 바라보면 이명박 정부에 대한 강한 회의를 느끼는 중입니다.

이 계층이 또한 가장 강고한 조중동 구독자들입니다. 그래서 조중동이 상류층의 동요를 눈치 채고 강만수의 해임을 강하게 요구했던 것입니다. 증권계좌의 현황과 아파트 시세는 인터넷만 켜면 바로 알 수 있는 상황에서 조중동이 어떻게 막아 볼 재간이 없습니다. 눈앞에서 매일같이 자신의 자산이 떨어지는데 열 안 받을 사람 없죠.

참여정부 때 엄청나게 돈 번 사람들이 정작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을 하고 자산이 급격히 감소하니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미음에 금이 가는 겁니다. 왜 경제가 이 모양이야, 라고 물었을 때 노무현 때문이다, 라고 답할 근거조차 없으니 결국 그 화살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자신들의 가장 강력한 독자층인 상류층이 흔들리는 것을 조중동이 마냥 바라보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이명박 대통령 방어에 힘을 쓰지만 상류층의 동요를 외면하고 이명박 대통령만 옹호하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조중동의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공격이 머지않은 시간에 일어납니다. 그 시점이 이명박의 명운이 달리는 시점이 됩니다. 조중동이 등을 돌리면 이명박 대통령은 대책이 없습니다. 조중동이 한나라당과 이명박 대통령 분리에 나서고 그것이 가시화된다면 이명박 정부는 실질적으로 끝났다고 봐도 됩니다.


저는 이러한 상황이 금년을 넘기지 않고 발생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가장 경계하는 것은 조중동이 등을 돌리는 것입니다. 대통령 임기는 5년이지만 국회의원 임기는 제한이 없습니다. 조중동의 이명박 꼬리 자르기 분위기가 감지되면 한나라당도 이명박 대통령에게 등을 돌리겠죠.


이명박 대통령은 우리가 촛불 100번 들어도 눈 하나 깜빡 안 하지만 조중동이 반기를 들면 상황은 180도 달라집니다. 그런데 점점 반기를 안 들 수 없는 상황으로 흘러갑니다. 지금 강남과 분당 분위기 최악입니다. 만일 금년 안에 자산이 반 토막 나면 강남 사람들이 우리보다 먼저 나서서 촛불 듭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금년 안으로 경제를 살려놓지 못한다면 내가 예측한 시나리오는 실행될 것입니다. 노무현 때는 돈 벌었는데 이명박 때는 돈 까먹는다. 이건 막연한 추측이 아니라 자신의 계좌에 현실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외국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 자신의 돈이 달린 문제라면 더 열심히 분석하는 사람들입니다. 강만수의 환율 정책과 이명박 정부의 경제 정책 부재가 자신의 돈을 까먹고 있다는 것을 이미 강남 사람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 김찬식

by 트릭키 | 2008/07/15 20:27 | 세상사는 이야기 | 트랙백 | 덧글(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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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ed by 하우디 at 2008/07/16 00:09
글 잘 읽었습니다.

그래서 현정부가 그토록 미분양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자금폭탄을 쏟아붇고 부동산경기를 부양하려 하는군요.. 이제 좀 명확히 그들간의 관계가 조금씩 그려지네요..

결국 현정부가 가장 무서워 하는 것은 미국과 조중동이군요.

도덕적으로 결핍된 정부가 미국의 강력한 지지를 얻어 이러한 도덕적 결함을 메우려 했던 것처럼 조중동의 강력한 지지를 얻어 국민들을 탄압하고 있으니~ 원..

독도도 그렇고~ 지금부터 딱 1년후 아직 MB가 대통령자리에 있을까요?
벌써부터 이런생각이 드는게 참.. 반정부주의자인거 같아 쓸쓸하네요..

Commented by 트릭키 at 2008/07/16 01:13
조금은 엉뚱할지 몰라도 미국 대선판을 보고 있으면 이것도 진짜 웃깁니다. 부시의 처절하다시피한 삽질들에도 불구하고 오바마와 매캐인이 팽팽한 지지도를 보이고 있다지요.
국민병진론은 2당독재의 clue를 제공하는 것이긴 합니다만... 조금 웃기는것이 지난 인기가 바닥이었던 참여정부가 내내 사활을 걸고 싸워왔다가 결국 패배한것이 미국-조중동 아니겠습니까?
이런 저런 이유로 미국사회보다 훨씬 역동적인 한국사회에서 오랜기간 지속되어왔던 어떤 도그마가 깨지는게 아닌가 하는 희망적인 부분도 존재합니다.
IMF의 환란이 오히려 국민들에게 세계화에 대한 시각을 열어주었지만 선진국으로 간다면서 보수주의를 내거는 ... 그게 또 먹히는 ... 이러한 시스템이 해체될 가능성이 조금은 열렸다는 것이죠.

언제나 그랬듯이 국민이 희망입니다.
Commented by Draco at 2008/07/16 00:51
저는 궁지에 몰린 쥐가 엉뚱한 발악을 할까봐 더 걱정이군요.
Commented by .... at 2008/07/16 00:52
사람들이쥐박이라부르니쥐로보이남.ㅉㅉ
그리녹녹치안을거밍.ㅋ
Commented by 트릭키 at 2008/07/16 01:15
이분은 거리에 넘쳐나는 레토릭에도 발끈하시는게 ... 여간 민감하신 분이 아니신듯...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문다." 무슨 문제라도?
Commented by Polycle at 2008/07/16 02:15
1. 후쿠다 총리
: 이명박한테 통보한 후 특별한 언급 없음.
이명박한테 독도 내용 싣기로 한다고 해놓고 약속 지킴.

2. 요미우리 신문 및 그 취재원
: 내용 싣는다, 기다려라 등의 내용 보도.
요미우리가 말 만들어 냈을 가능성,
기사 취재원이 거짓 내용, 흘렸을 가능성

3. 권철현이 한테 와전되었다고 전한 일본 외무성 차관
기왕 이렇게 된거 아군 살리기라도 하겠다는 신념으로
기다려달라는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한국 사정 봐줘서 거짓말했을 가능성

4. 이명박


아무래도 1번은 거짓말할 내용이 없고.
2번은 일본 최대, 세계 최대 발행부수 언론사의 자존심 문제도 있을 거 같고..

3번 아니면 4번의 가능성이 제일 높겠지요.
근데 일본이 이명박 살리기에 나설까요.

여튼 대화록 공개하면 한번에 해결될텐데....

Commented by 저승사자 at 2008/07/16 02:27
누가 올블로그에는 왜 이런 쓰레기같은 글만 난무하는지 좀 알려 주시구려
Commented by nullvana at 2008/07/16 03:33
1. 조선일보가 바라는 떡고물을 이명박은 반드시 들어주기때문에 은근히 까는건 하지만, 그 상류층을 어루고달래고하면서 정작 조선일보는 그 사이에서 배불리면서 지낼듯

2. 그러는 동안, 정부나 신문사들은 니탓내탓기사(거의 일방적인)로 도배를해 국민들 눈을 혼탁하게 만들고

3. 무엇보다도 그 상류층은 이명박에게 속지 않고 그를 선택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함. 속은 사람은 극빈, 서민층이고, 중산층 이상은 도덕적 결함이나 능력의 부족을 알고도 찍었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명박에게 속았다'라는 표현은 어느정도 모순을 가짐. 이명박도 나름대로 명분이 있는데, 지가 생각하기엔 대운하든 뭐든 제대로 해본게 없어서 그렇다는 속는 사람만 속을 핑계를 댈 수 있음.

아흑. 야밤에 머하는짓인지... ㅜㅜ 잠이 안오네요. 암울해서... 즐겁게 생활해야하는데...
그럼 좋은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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