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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기록 포함여부를 밝혀야

http://blog.peoplepower21.org/Government/40233

 오늘(6/12) 언론보도에 따르면 올해 초 청와대의 e-지원시스템에서 200만 건 가량의 자료가 유출되었다고 한다. 청와대는 참여정부 말기 청와대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자료를 유출했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노무현 전 대통령 측에서는 업무활용을 위해 관련기록 사본을 보존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대통령 기록 관리에 관한 법률』은 전직 대통령에 대해 열람의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지만, 사본의 대량 복제와 그 보관이 허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노 전대통령 측이 보존하고 있는 기록에 비밀기록이 포함되어 있다면 더욱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유출된 대통령 기록을 하루 빨리 회수하고 기록 유출 과정과 비밀기록 포함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이다.

 노 전대통령 측에서는 "대통령의 기록물 사본을 현재 가지고 있고 전후 사정을 새 정부에 충분히 설명했는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는 대통령기록물법을 잘 못 이해한 것이다. 대통령기록물법은 전직 대통령이 재임 시 생산한 대통령기록물에 대하여 열람하려는 경우에는 열람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전직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공식적인 절차 없이 기록사본을 유출할 수 없고, 게다가 전자기록인 경우 진본과 사본의 구분이 모호해 대통령기록물법 14조(무단파기·반출 등의 금지)에 해당될 수 있다. 게다가 반출된 기록 중 비밀기록이 포함되어 있다면 ‘보안업무 규정’ 위반에 해당되는 주요한 사안이다.

 기록관리 주무기관인 행정안전부 산하 국가기록원은 즉각 누가 대통령기록을 복사·반출 했는지와 그 반출 기록 중 비밀기록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즉각 조사해야 한다. 한편 유출된 기록물은 회수조치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 및 대통령기록물 관리전반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대통령기록관에서도 전직 대통령과 국민들이 대통령기록을 자유롭게 활용 할 수 시스템을 즉각적으로 마련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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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국민들이 대통령기록을 자유롭게 활용 할 수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는 소리구만.
다시 바꿔 이야기 하자면 나도 보여줘. 도대체 하나마나한 이야기, 안하니만 못한 이야기 하는 저의가 도대체 멀까?

1. 전직대통령은 본인의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접근을 할 권리가 있다.
2. 국가기록원이 편의를 제공해야 하나, 아직 그럴 수 있을 만한 시스템을 완성하지 못했다. (200만 건이란다...200만)
3. 그래서 후임정권에게 사정을 이야기해서 시스템을 복사해 갔다. 국가기록원의 시스템이 완성될때까지 쓴다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 200만건의 기록을 남겼다는 점이다. 어떤 정권이 다음정권에게 (그것도 정권교체된 마당에) 200만건의 정보를 제공하겠는가? 다음정권은 얼마나 많은 기록을 남겼는가에 대한 평가를 받을 것이다. 대국민 접근성은 국가기록원이 처리 할 문제이지, 전직 대통령이 어찌할 이유가 없다. 만약, 국가기록원이 어떤 이유로 기록접근을 위한 시스템을 공개하지 않는다면, 어찌되겠는가? 비밀에 대해 어쩌구 저쩌구 해봐야 본인의 저작물을 본인이 보겠다는건데., 멀 어쩌겠다는 말인가?

대통령기록물법에 의거해서 지금도 이명박 대통령의 모든 문서들과 메시지들과 메모들이 잘 관리 되고 있는가에 대해, 이를테면, 쇠고기 수입으로 부터, 대운하, 고소영, 민영화, 등등에 대한 기록의... 귀추를 주목하는게 낫지 않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