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06월 04일
이명박과 버시바우의 대화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3일 오후 외교부 청사에서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 대사를 만나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전달하고 협조를 당부했다. 유 장관은 “미 업계가 자발적으로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출을 자제하는 등 통상 마찰을 초래하지 않으면서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고 외교부 당국자가 전했다. 외교부는 4월 한·미 간 쇠고기 합의에 대한 재협상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 미국 측의 자율 규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버시바우 대사는 본국 정부에 한국의 입장을 적절히 전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당국자는 전했다. 하지만 버시바우 대사는 30여 분간의 면담을 마친 뒤 재협상 수용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재협상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며 “(한국의 고시 관보 게재 연기에) 실망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버시바우 대사는 “양국 정부는 4월 국제적·과학적 근거에 의해 훌륭한 합의에 도달했다”며 “합의 이행을 연기할 과학적 근거가 없으며 한국 정부의 조속한 이행을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유 장관은 주말인 지난달 31일에도 서울 시내 모처에서 버시바우 대사를 만나 한국 정부가 처한 어려움을 설명하고 쇠고기 합의 이행과 추가 협상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고 외교 당국자가 전했다. 미 백악관은 30개월 이상 된 쇠고기의 수출을 하지 말아 달라는 한국의 요구와 쇠고기 수입 고시 유보 조치에 대해 3일(현지시간) 우려를 표명했다. 토니 프라토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한국 정부의 계획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해 대화하고 있다”며 “우리의 우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우리는 미국의 업계, 한국 정부 측과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톰 케이시 미 국무부 대변인도 “미국은 쇠고기 수출을 제한 없이 재개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예영준 기자, 워싱턴=강찬호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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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면적으로는 미국이 얼마 되지도 않는 쇠고기 수출에 목을 매고 있다. 사태가 심각해 지자 MB는 두번에 걸쳐 애걸복걸 하였지만 대답은 냉랭하다. 니가 한다고 했으니 책임을 져라. 이게 미국측의 대답. 미국입장에서는 최고의 협상을 뒤집을 아무런 이유가 없다.
한국의 상황이 어떻게 변해가던 간에 변하지 않을 것이 미국측의 입장이다. 공화당의 고향이랄수 있는 중부와 남부의 축산업자들에게 당근을 주기에 너무나 적절한 케이스가 바로 한국의 케이스이기 때문이다. 그걸 알고 있는 MB가 덥썩, 내주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어디 대통령이 나라의 주인이라도 되는가? 범국민적 반대에 부딪히자 우사국에 SOS를 친다.
미국의 해석은 두가지 인데,
첫번째, MB가 어찌되던간에 고고씽을 해도 손해볼것이 없다. 가만 나두어도 꼬리 살랑살랑 치는 정권인데 아쉬울게 있을리가 없다. MB가 알아서 바친것이니 입닦으면 그만인것이다.
두번째로는 반미감정을 부추기는 발언을 함으로써 쇠고기 국면을 반미국면으로 전환, 탄압의 불씨를 제공하는 것이다.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두번째는 그다지 타당성이 없다. 그런정도의 고도의 술책과 소통이 가능한 MB-미국 라인이라면 미국방문중의 황당한 에피소드들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MB정권이 미국에 그리 중요하지 않고(알아서 빨아주니), 그럴만한 능력도 없다.
미국의 입장은 꽃놀이패다. MB가 안절부절 하면 할수록 가져올 것들이 많아진다. 느긋하게 기다리면 가격은 올라가는 것이다. 그럴수록 MB는 늪에 빠져들수 밖에 없다.
외교라인이 걱정이라더니만, 초보도 이런 캐~~~~초보가 없다.
참... 늦었지만 더이상 늦지 않게 해주었으면 한다.
개인적으로 MB는 미국에 먼가 책잡힌게 있어보인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런 무뇌 협상을 할 이유가 없다. 가진 모든카드를 내놓아야만 했던 이전의 무언가가 있다는것이다. 단지 좌파정권의 10년이 아닌 뭔가가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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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 | 2008/06/04 07:22 | 세상사는 이야기 | 트랙백 | 덧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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