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안에 든 쥐는 탈출할 수 있을 것인가?


 

들어가면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로 부터 시작된 촛불시위가 이명박의 하야을 원하는 민중봉기에 가까운 모습으로 진화되어 버렸다. 인터넷과 모바일로 무장한 시민군?의 진격에 가장 당황한 그룹은 다음중 어디일까?

1. 이명박과 그 일당
2. 한나라당과 그 일당
3. 민주당과 그 일당
4. 보수언론


1.
대한민국 민주주의 시스템의 위기


지난 대선에서 그리고 총선에서 안티노무현 효과로 대통령과 과반의석을 갖게된 한나라당은 거칠 것이 없어보였으나 고작 100일도 지나지 않아 정권의 해체를 주장하는 국민들의 요구가 거세다. 총체적인 난국이다. 대통령이 쇄신안 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하고 있지만 그것으로 정국을 안정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해 보인다.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고 법치국가이며 3권분립에 의한 상호견제에 의해 돌아가는 시스템의 국가이다. 그런데 어떤 지점에서 이 시스템이 붕괴되고 거리에서 국민들은 거친 정치적 요구를 하고 있다.

금번 봉기?에서 가장 중요한 메인 컨셉은 아이러니 하게도 헌법 제1조이다.


헌법 제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민 다수가 원하는 것은 일종의 근본주의적 요구이다. 어느 사회나 그렇듯이 근본주의적 요구는 피를 요구한다. 정치권에 휘도는 긴장감은 현재 국민들의 요구가 근본적인 것이며 기술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이는 시스템의 붕괴이고 정치권 전체에 대한, 대한민국의 전체 시스템에 대한 리콜이기 때문이다.


2.
지난 대선을 복기해 본다.


전 대통령인 노무현을 빼놓고는 이명박을 이해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이명박 정권의 창출과 그 기본이념? 행동방식에는 소위 ABR(Anothing but Roh)라는 법칙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대통령은 이전의 대통령과 항상 비교된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대통령중에 인기리에 자신의 임기를 마친 사람이 단 한명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 만도 못하면 완전 쪽 팔린 존재가 되는것이다.

참여정부의 main idea는 스스로 권력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토론에 붙인다...에 있었다고 본다.

편검사와의 토론으로 부터 시작된 청와대의 자기권력 내려놓기는 사실 제살을 깍는 행위였다. 기성 정치권에서 '바보'라고 불릴만한 사건이었다. 심지어는 대통령 직속으로 사용가능한 1조원에 달하는 예산마져 다른 부서에 돌려버렸다. 사법기관 정보기관을 모두 놓아버렸고 이는 역으로 임기 내내 목소리를 내기 힘든 어려운 대통령의 한숨으로 이어졌다. 이는 여당의 분열 자기부인으로 이어졌고 지난 총선의 참패로 결론났다.

그는 계속해서 목소리를 높였다. 모든것을 토론으로 해결하자고 했고 그것을 멈춘적이 한번도 없었다. 국민들이 불편해 했지만 그래도 그것을 멈춘적이 없었다. 대통령 스스로 어떻게든 이야기의 장을 만들려고 했으며 심지어는 4시간에 걸친 강연자리를 마련하기도 하였다.


참여정부는 크게 세가지를 이루어 냈는데
하나는 대한민국의 3권분립에 대한 헌법적 정의를 재확인한 것이었다. 이것은 스스로의 권력을 내려놓는 자기 희생을 통해 달성했다.
두번째는 개방적인 행정을 하였다. 공청회 정부라고 불릴만큼 역대 가장 많은 이야기의 장을 만들었고 정부기관의 테크노크랏에게 언론기관에 똑바로 반박할것을 요구했다. 이것이 보수언론으로 하여금 가장 불편하게 만들었던 점이기도 하다.
세번째는 언론기관과의 전쟁이었다. 이것은 예정된 시나리오는 아니었다고 생각되지만 ABR을 부르짖는 언론을 만들어 냄으로써 그들이 수많은 흔적을 남기게 하였다.


권력분립의 확립, 개방적인 행정, 그리고 언론과의 전쟁.

결과적으로 참여정부는 실패하였는데 이 세가지의 업적이 이명박 정부에 의해 손바닥 뒤집히듯 뒤집혔기 때문이었다.


3.
노무현의 채권과 이명박의 채무


정치적으로 볼때 노무현정부는 실패하였으나 승리하고 있는것으로 보인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 ABR 로 대표되는 한나라당의 모든 정치적 수사가 그들 스스로의 발목을 붙잡기 시작했던 것이다. 노무현은 욕을 먹었고 그때문에 당선된 이명박이고 한나라당이지만 집권이후로는 그들의 말을 실재화 하여야 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자 마자 사회의 모든 부분에서 혼란이 다가 왔다.
대운하로 부터, 영어 몰입식 교육, 몽상적인 교육정책, 끔찍한 의료정책 등...
모든것을 노무현과 반대로 하려고 하는 교조적인 움직임이 코메디 같은 기사들로 다루어졌다.

5년 내내 이명박정부는 참여정부에 빚을 갚아야할 태생적인 채무를 지게 된 것이다.


4.
사실상의 채권자인 국민


지금의 사태에 대해 이명박 한사람의 개인에게 모든 화살을 돌리는것은 불편하다.
반쯤은 개인적인 문제이겠지만 이것은 시스템의 문제다.
BBK사건으로 부터 유추하듯 3권의 분립은 무너졌다.
밀실공천, 병신협상 등으로 개방적인 행정도 없어졌다.
보수언론들의 지나친 빨아줌은 보는이로 하여금 구토를 일으키게 한다.

국민은 브레이크를 원하고 있었던 것이다.
실상은 너무나 많은 브레이크에 시달렸던 참여정부에 실증이난 국민들은 브레이크의 일부를 제거하여 주었는데 이명박 정부는 브레이크 전체를 없애버린것이다. 사고 직전의 불길한 느낌을 국민들은 지울 수가 없다.

5.
사실상의 채무자인 국민

지난 정권이 인기가 없었던것은 사실이나 공과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했다는것이 요즘의 여론이다. 봉하마을의 이상난류현상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국민들은 스포츠로 대통령을 씹어 돌렸지만 정권을 바꾸어 놓은 현재로써는 그 이상의 대안을 발견하지 못한것이다.
로또에 당첨되듯 당첨된것이 이명박이었으며 초기부터 이명박은 에러투성이였다. 말에 피곤해진 국민들에게 더 많은 막말을 쏟아 붓는것이다. 늦었지만 국민들은 전 대통령에게 쏘았던 화살의 빚을 값아주어야 할것이기 때문이다.


6.
대한민국 정치의 구성

수십년간 대한민국의 정치적 성향은 단단하게 구성되어 있다. 부동층이 약 1/3, 보수진영이 1/3, 그리고 나머지가 여러 갈래의 진보진영. 지난 대선에서 많은 표차로 당선되었다고 떠들지만 실은 진보진영에 뽑아낼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벌어진 표차이다. 실제로 이명박의 당선표는 유권자의 약 1/3 정도이다.
현재 상황에서 야당에 아무런 희망을 걸지 않는 ... 또는 무관심한 이유는 복합적이지만 야당이 정통성을 얻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국회가 지나치게 여대야소이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야당이 야당답지 못하기 때문이다. 야당대표가 한나라당 출신인 마당에 무슨 이야기가 되겠는가? 현재의 민주당은 참여정부시절 꿈꾸었던 적당한 야합의 정당을 만들어냈지만 모든면에서 실패하였다. 지금의 야당으로써는 아무런 희망이 없다.


7.
언론이 언론다워야 언론이지.

조중동으로 일컬어지는 찌라시 신문의 이명박 빨아주기 기사들은 보는이로 하여금 구토를 유발하게 하였다. 중도를 지키고 사실에 기반한 분석을 해야 하는 언론이 자기들의 당파성에 빠져 지면을 냄새나는 단어들로 채우고 있는것이다.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이건 해도 너무 했다.
심지어는 광우병논란과 관련해서 자기들이 쓴 기사를 자기 손으로 정반대로 부정하므로써 국민들을 배신했다.
소수의 인터넷 신문들은 노무현 이후 다시한번 기회를 잡게 된다. 새벽까지 수백만이 리얼타임으로 지켜보는 인터넷 중계와 재중계를 통해 국민들은 스스로의 언론을 만들어냈다. 현재로써는 국민을 앞지르는 언론을 찾기란 쉽지 않다. 반이명박의 선봉에 선 경향신문을 위해 광고면을 채우는 네티즌들에게서 소위 국난극복의 의지랄까... IMF때 금모으던, 의병으로 나서던 우리 민중의 힘을 느끼게 된다. 어디를 보아도 국민이 낫다.


8.
이명박 정부의 자해


이명박 정부는 임기 전부터 일관된 닭짓을 하고 있는데 일일이 거론하기도 귀찮다. 아무리 닭짓을 해도 우리국민들은 대게 여유롭고 낙천적이다.
하지만 하나의 불문율의 도그마는 존재한다. 시대를 초월해서 민중에게 이것은 도그마이다.
이것은 수십년의 군사독재가 우리나라에 존재했던 이유이기도 하고, 원숭이 부시가 미국인들에게 받아들여진 뻘짓와 상통하고 북한의 김정일 체제가 유지가능한 이유와 같으며 이락의 후세인 정권의 비참한 말로와 맥을 같이 한다. 그것은 국민의 생존권이란 무엇보다도 중요한 가치라는 것이다. 국가란 대외적으로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하여야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제일의 가치이다. 부시는 군수산업과 전쟁의 관계를 부각하므로써 그리고 몇번의 전쟁을 수행하므로써 미국인의 생존권을 보호하였다. 김정일은 핵을 개발하고 북조선의 전인민이 들어갈 만큼의 거대한 핵방공호를 건설하므로써 정권을 이어간다. 이라크의 후세인은 그렇지 못하였기때문에 제거되었다.
NSC의 실질적 해체...만 보아도 이명박 정권은 조류독감 걸린 닭이다. 가장 중요한 기관. 특히나 대외적인 전략을 담당하는 기구를 단지 ABR법칙에 제거함으로써 국정의 혼선과 대외적인 굴욕외교를 체험할수 밖에 없었다. 그러고도 좌파정권의 그림자..를 설파하니 이 정권은 구원에 이르려면 영원이 필요할지도 모르겠다.
쇠고기문제는 단지 쇠고기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수많은 침략을 받아온 민족의 더듬이를 졸로 보았으니... 주변4강의 시선이 차가와 진것을 이 예민한 국민들이 넘어갈리가 없었다. 미국은 북한과 붙어먹고 남한은 동북아의 병진으로 재탄생한다. 단지 정권이 바뀐지 2달만에. 이것은 대단한 기록이다.
인터넷이 상용되고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이 온라인인 이 나라에서 21세기에서 얼마나 빠르고 명확한 판단을 내리겠는가. 대운하, 수도민영화, 민간의보, 등등 이 모든 조건이 기본 계약사항에 위배되는 것이다. 줄줄이 기다리고 있다.
결국 역린을 건드리고 말았다. 그것은 국민의 '생존권'이다.


9.
next step...

조중동이 이명박을 버리려는 눈치가 보인다. 그것은 이명박을 안고 있으면 보수진영 전체가 몰락하여 회생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번 국민들의 운동은 지역의 구분이 없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참여정부가 그토록 갈망했던 탈지역주의가 민중의 힘으로 이루어 지고 있는것이다. 지역주의로 퇴행해버린 민주당은 정통성은 이미 정통성을 잃어버리고 말았다. 아마도  민주당이 시간을 벌어줄 것이다. 이명박의 희망은 여기에 있다. 적당히 국회로 이양하는 편이 모두를 침몰시키는것보다 낫기 때문이다. 그래봐야 어차피 한나라당이 과반이니까.
이번 일을 계기로 진보진영은 화색을 띄지만 그 길이 결코 간단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번 모든 해프닝은 제대로된 정치시스템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을 뿐이다.

10. 꼬릿말

사석에서의 이야기로 기억하는데 노무현 전대통령이 이런류의 이야기를 한적이 있다고 들은적이 있다.
"진보진영이 지금은 몰락하지만 다시 기회가 있을것이다. 그것은 2010년 지방자치단체 선거로 부터 시작할 것인데 대반전이 될것이다. 아마도 수구세력이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할수도 있을 것이다"
당시 나는 무슨말인지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 2008년 늦봄에서는 조금은 알것 같다. 봉하마을에서 유난히 편안한 그의 얼굴에 비칠듯 말듯한 미소가 떠오른다.


위대한 정치인의 시대는 갔고
위대한 국민의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C)트릭키

by 트릭키 | 2008/06/02 03:59 | 세상사는 이야기 | 트랙백 | 덧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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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ed by 111668 at 2013/03/12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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