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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트릭키 | 2008/11/01 21:01 | 트랙백 | 덧글(0)

『친북좌파』, 알고서는 쓰지 못할텐데.../by 이사급 과장

90년대 후반에 첫 선을 보인 '친북좌파'란 용어가 태동하기 전 까지는 '주사파'란 용어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었습니다.또 그 이전엔 4공화국 유신 때부터 5공때는 주로 '용공세력','좌경세력'에 이어 후반부에 '주사파'가, 6공 때는 '좌경세력','용공세력'이 뒤로 밀리고 『주사파』만이 언론 등에 줄곧 쓰여져 온 것을 기억하고 있을겁니다.

 그러다가 1990년대 후반, 일본 자민당의 강경 극우들이 대한민국의 통북(친통일)ㆍ친중국 정책을 우려(두려워)한 나머지, 통일을 방해하고, 동아시아 주도권을 우리나라와 중국에 넘기지 않으려는 목적과 한국 내부를 이간시키고자 말짓기하였죠.좌파에 친북을 조합하므로...

 의외로 당시 지한파로 알려진 자민당내온건파 간사장『오부치』가 최초로 주장한 것으로(총리되고 얼마있다 디져버렸죠), 한국의 월간조선 조갑제ㆍ이도형,독립신문 지만원,조선ㆍ중앙ㆍ동아일보가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과 딱 맞아 떨어져 마구 사용하기 시작하여 우리나라에 퍼진 것입니다.

'주사파'로 잘 우려먹다 어딘지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느끼던 차에 오부치의 '친북좌파'는 가뭄 끝에 단비와 같은 선물이었죠. 

 한국의 극우들도 누가 만든 용어인지 자세히 알아보지도 않은 채 이를 또 정략적으로 '지역 차별적 지역감정'에 이용하는 덧셈 정치까지도 서슴치않아 특정지역과 연결짓기도 하였답니다.

 좌,우가 계급적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는 논리는 탈냉전ㆍ탈이념 이뤄지기 前에 그 존재의 의미는 있었을지 몰라도,예전의 '주사파'로 매도하 듯, 그와 같은 맥락의 『친북좌파』라고 부르려하는 것엔 의도된 바가 있어서 그렇다봅니다.

즉 아무리 짝퉁우익이라고 해도 시대가 요청하는 바를 받아들여야 하는데,예전과 같이 '주사파'를 쓴다면 시대에 뒤쳐진 수구골통 이미지를 면하지 못한다는 것을 자인하는 꼴이니깐요.

그래서 일본 극우 세력들이 음흉한 의도로 단어 조합하다 시피한 '친북좌파'가 '주사파'에 비해 시대에 역행하지 않게 보이면서도 매력적으로 다가온 용어였죠.

 그 때나 지금이나 '좌파'하면 선진국에서 정권을 잡은 세력의 한 쪽이 좌파라서 개혁진보세력에게 큰 타격을 줄 무언가를 찾던 중에 '친북'을 붙여 합성어로 되고 보니 한국의 분단된 특수 상황에는 그만이다 이겁니다.

 좌경ㆍ용공ㆍ좌익 보다는 뭔가 순화된 느낌이 있으면서도 정적이나 개혁세력에 들이대는데는 안성맞춤의 용어죠. 그러니 배앓도 없이 왜놈이 지어준 '친북좌파'를 덥석 물은거죠.

 우리나라 짝퉁우익에 그 이론을 제공한 사람들은 안병직도 아니요, 이영훈도 아니고, 뉴라이트 포럼도 아닌 나카무라 사토루와 같은 군국주의 학자들과 그들에 상호작용하는 일본 內 극우세력이 한통속이 되어 우리나라 짝퉁우익들과 연계성을 보인다는 거죠. 

우리나라 짝퉁 우익은 일본의 극우세력의 논리를 답습하고 있고 일본 극우들에게 잘 조종되고 있다는 방증이죠.이미 예전부터도『이분법적 사고』는 여기에 한해서 반드시 옳다고 볼 수 없습니다. 지금은 좌우의 구분과 대립이 냉전시대의 그것과는 확연히 구별되고 새롭게 정의되는 시기이니깐요.또한 매우 모호할 때가 많은데,그 이분법으로 피해보는 선량한 국민이 너무도 많이 양산될 수 있다는 거죠.

 친북이란 통일을 원하는 것이지 주체사상을 추종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알아야합니다. 우리나라 짝퉁 우익이 주장하는 '친북좌파'논리라면 『통일부』도 거기에 속하고,인권위ㆍ진실화해위ㆍ적십자사 등도 예외가 아닐 겁니다.

 얼마 전,이명박 대통령이 개성공단 북쪽 외곽에 노동자숙소 건설 문제를 두고, '기숙사가 건립되면 노사분규나 파업이 우려된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이는 대단한 '친북좌파'적 발언으로 몰아도 어쩔 수 없는 거죠.

내가 배우기로는 북한엔 노조가 있어 파업을 할 정도로 인권이 보장된 곳도 아니고 노사분규 할 만큼 자유화된 나라가 아니거든요. 

 그러므로, 유사보수ㆍ짝퉁우익들이 '친북'으로 어찌함 성질 돋우려하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으로 이미 탈냉전을 넘어 '탈탈냉전'이라는 시대에 적응치 못함을 스스로 고백하는 것임을 깨달아야 할 겁니다. 


원문 주소 -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table=seoprise_11&uid=175509

by 트릭키 | 2008/11/01 05:00 | 세상사는 이야기 | 트랙백 | 덧글(7)

부동산 거품과 함께 사라질 이명박 실용정부 /by 두 아들 아빠


산업화가 촉진되면 인구 집중이 일어나고 주거문화가 변하게 됩니다. 이런 변화로 아파트 문화가 생겨났습니다. 산업화에 이은 상업화로 자본을 소유하게 된 서민층은 자본을 이용하여 좀 더 많은 자본 축적을 추구하게 되었고, 거대 자본가들은 이런 서민의 자본을 털려고 투자라는 허울을 씌워서 부동산 거품을 조장해야 했습니다. 이 둘이 만나서 이루어 낸 것이 부동산 투기입니다.

전면적인 부동산 투기는 국가가 나서지 않고는 이룰 수 없습니다. 투기 자금의 대부분은 은행 돈을 빌려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한국과 일본 정부는 투기에 나섰고 아파트 문화의 원조 프랑스는 그 해악을 알고 나서지 않았을 뿐 아니라, 부동산 투기를 애초에 근절했습니다. 왜 우리나라는 선진국이 되지 못하고, 일본의 경우는 나라는 부자인데 국민은 가난한가를 따져 보면 압니다. 기득권층은 외국과 경쟁하기보다는 자국 국민의 호주머니를 터는 일이 가장 쉬운 돈벌이라 생각하였고, 그게 바로 부동산 투기입니다.

이제 '부동산' 하면 '거품'이 자연스럽게 따라붙습니다. 먼저 '거품'이란 단어의 정의부터 해야 합니다. 거품이란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 아무것도 남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거품이라고 하지 말고 '풍선'이라 해야 맞습니다. 일부는 인위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으며, 꺼지면 고무나 가죽이라도 남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풍선이 꺼지면서 최대 수익자는 누구인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이들이 거품을 조장해낸 주역이기 때문입니다. 대기업과 이들과 뜻을 같이한 불의한 기득권층입니다. '부자 삼대를 가지 못한다.'라는 옛말을 무력화시킨 것은 부동산 투기였습니다.

그동안 대기업은 부동산 투기라는 아주 작은 노력으로 생산설비의 갱신과 확대를 이루어 낼 수 있었습니다. 부동산은 외국으로 가져갈 수 없으며, 시세가 해외시장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약소국이나 저개발 국가의 기득권층은 매력을 느낍니다. 베트남과 중국의 부동산 투기도 아류일 뿐입니다.

고가의 토지는 허접한 주식의 가치를 정당하게 해 줄 뿐 아니라, 고가의 주식은 토지 가격을 더욱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이런 사이클을 즐기는 집단은 단연 기득권층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기득권층의 한 축이 된 언론들은 부동산 투기를 부추이고 있었습니다. '거품경제의 결말은 가계부분에서 산업부분으로 부의 이전이 한꺼번에 진행될 것입니다.'

이명박 정권은 부패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국민은 부패한 것을 인정하고 뽑았기 때문입니다. 부패하더라도 내 부를 더 쌓아 달라는 주문이었습니다. 이를 읽고 경제를 살리겠다고 설레발을 꾸준히 쳤습니다. 주식과 펀드가 쪽박을 찬다고 난리가 나지 않습니다. 이는 IMF 때 이미 학습한 바입니다. 하지만, 부동산 가격의 끝없는 추락은 상당히 다른 반향을 불러올 것입니다. 그래서 대선 전에 뉴타운과 대운하를 띄우고 숨이 넘어가기 직전의 미분양 건설사에 국민의 세금으로 긴급 수혈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은 대운하 사전 조사에 엄청난 자본을 투자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입막음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권은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되어야 경제가 산다고 확신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더 암울한 상황입니다. 부동산 가격은 경기에 예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기가 바닥 모르고 추락하는 마당에 부동산 활성화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더 빨리 망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하듯이, 부동산으로 흥한 자도 부동산으로 망해야 역사의 공의가 서는 일입니다. 한국의 악질적인 부동산 투기는 이명박 정권을 제물 삼아 함께 사라져야 합니다.

 

ⓒ 두 아들 아빠


원문 주소 -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table=seoprise_11&uid=172801

by 트릭키 | 2008/10/21 23:57 | 세상사는 이야기 | 트랙백(1) | 덧글(3)

힐 "북, 일본 대신할 새 후원자 얻을 것"

힐 "북, 일본 대신할 새 후원자 얻을 것"
 
2008년 10월 20일 17:07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의 미국 측 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가 북한이 곧 일본 대신 대북 에너지 지원에 참여할 새 후원국을 얻게 될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힐 차관보는 아사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고, 일본을 대신할 국가가 어떤 국가인지는 말할 수 없지만, 현재 6자회담에 참여하고 있는 한국, 미국, 중국, 러시아 이외의 국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최근 건강 이상설이 제기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의견임을 전제로 뭔가 변화가 일어난 것은 맞다고 확인했습니다.
 

---------------------------------------------------------------------------------
일본이 6자회담에서 나가리.
그리고 호주가 그자리를 대신한다고 한다.

그간 일본통에서부터 퍼져나오는 "건강이상설--->북한붕괴" 시나리오는 무참하게 깨져버렸다.

자 6자회담 밖으로 튕겨져 나간 일본. 무슨 교환이 이루어 질까?

by 트릭키 | 2008/10/20 23:39 | 세상사는 이야기 | 트랙백 | 덧글(0)

미 연방항소심, 김경준 범죄구성요건이 충분하지 않다

좀 된 기사인데 이제 눈에 띄어서...(보관용)




http://www.ukopia.com/ukoAmericaSociety/?page_code=read&sid=11&uid=117856

BBK 김경준 몰수재산 '600억' 되찾을 듯
2008-10-09 08:29 (한국시간)

미국 연방검찰이 BBK사건과 관련해 몰수했던 약 5000만 달러(한화 600억원) 상당의 에리카 김(44)-김경준(42)씨 남매 일가 재산을 되돌려 줄 것으로 보인다.
8일(이하 미국시간)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미 항소법원은 지난 3일 연방검찰과 다스(대부기공), 옵셔널 벤처스 등이 제기한 김씨 가족 재산몰수 해제 판결 항소심에서 지난해 3월 캘리포니아 연방지법이 내렸던 몰수 해제조치를 재확인했다.
이에 따라 김경준씨와 에리카 김씨의 베버리힐스 소재 저택 2채, 스위스 은행과 UCB 등에 예치된 예금을 비롯, 페라리 등 차량 8대와 가구 등이 다음달 중으로 몰수 해제된다.
이날 판결에서 연방 항소심은 "김씨 등에 대한 사기혐의의 범죄 구성요건이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다.
김씨 가족은 이와 관련, "법원의 판단이 조금만 빨랐다면 김경준이 한국으로 강제 송환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BBK 사건에서 파생된 미국 내 주요 소송에서 김씨 가족이 잇달아 승소함에 따라 김경준씨 사건의 진실을 둘러싼 논란이 또 다시 수면 위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로스앤젤레스 = 오종수 기자, ukopia.com

by 트릭키 | 2008/10/20 23:22 | 세상사는 이야기 | 트랙백 | 덧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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